경북 ‘24.9%’…전국 평균 27.2% 밑돌아 섬유ㆍ철강 등 특정산업-산업단지 침체탓 대구지역의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로 전국 최고인 반면, 경북은 24.9%로 전국평균인 27.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자치부가 시ㆍ도별 20 13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9604억원이 징수되어 평균 27.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여 전국 평균 27.2%에 못 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9.0%이다. 특히 대구는 체납액 675억 중 357억원을 걷어 징수율이 52.9%이며, 광주시도 625억원 가운데 357억원을 걷어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ㆍ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이나,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은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의 이번 시ㆍ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발표는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그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ㆍ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