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위한 백신구매는 현재 돼지 1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엔 백신이 전액 무료로 지원되지만 1000마리 이상의 전업농은 백신 구매액의 50%를 분담하고 있다. 농협에서 백신을 전량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가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모든 축산농가는 반드시 백신을 구매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접종책임에서도 현재는 전적으로 개별 농가의 책임으로 돼 있어 수천마리 이상의 대규모 전업농의 경우 현실적으로 접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예방접종 책임공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돼지의 특성상 반드시 목 뒤 등 근육층에 주입해야 하는 데, 지방층이 두터워 잘못 주사할 경우 효능이 크게 떨어지며 대부분의 농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접종에 나서고 있어 최근 구제역이 돼지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방접종 확인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 일부 돼지를 표본 검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접종 증명서도 해당 농업인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1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을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농장주들의 생업인 만큼 농가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의 대형 축산농민들은 “농민이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대규모 인력을 써야 하는 전업농의 경우 비용은 농가가 내고 접종은 지자체 등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 경우 접종도 전문인력이 하는 만큼 제대로 되고 확인절차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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