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지만 정부ㆍ여당이 주요 민생ㆍ경제법안으로 설정한 법안들 처리에 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민생ㆍ경제활성화 법안으로 30개를 설정했다. 이중 이른바 `부동산 3법` 중 일부 법안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해를 넘긴 14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야 이견이 큰 데다, 지난달 29일 이후 4일 현재까지 의원들의 각종 연말연시 일정들 탓에 상임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다. 14개 법안 중 가장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이 경제활성화에 필수라며 집권 초기부터 열을 올리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반(反)서민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국민 정보를 장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이밖에도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토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등이 올라있다. 여야는 신년 들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재개를 앞둔 4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일 본회의에서 1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야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은 국회의 소임”이라며 “정략적, 이념적, 계급적 시각으로 왜곡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논쟁은 무용을 넘어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을 열거하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느냐”고 반문했다. 주요 민생경제 관련 14개 법안 외에도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해를 넘긴 이후에도 계류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법안심사 시간이 촉박한 점도 해를 넘은 법안들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높게 한다. 다수 쟁점법안들 처리가 불발되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2일 본회의는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