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는 이번 주 거친 공방을 또 다시 펼칠 전망이다.
검찰은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라는 의혹과 정씨가 청와대 비서진들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설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문건 작성과 유출에 가담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기소되는 선으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한층 격화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4일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오는 9일 열릴 운영위에서의 한판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로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만큼 ‘비선실세’ 관련 공방을 끝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검찰은 ‘의혹’과 ‘진실’을 분명히 구분해달라”며 “권력 중심부에서 생산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국민적 의혹과 혼란을 야기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검찰의 추상같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을 겨냥, “유령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령은 존재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자 혹세무민”이라며 “말하고 싶은대로, 보고 싶은대로 왜곡시키려는 정략적, 이념적, 갈등적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대로 끝난 미진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특검)도입과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쳐놓은 수사가이드라인에 맞춰 충실히 문건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해낸 검찰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윤회씨를 비롯한 박지만, 문고리3인방, 조응천, (김영한) 민정수석 등 권력자들을 향해 검찰이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 뿐이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아울러 운영위 출석 대상에 대한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관례 등에 따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운영위에 출석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비선은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명백히 밝혀졌다”며 “운영위 출석문제는 그동안 관례와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재만 비서관과 함께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뿐만 아니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까지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운영위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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