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합금강 수출 증치세 환급 제도가 폐지 될 것으로 보여 국내철강업계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수출용 선재, 봉강, 후판을 비롯해 일부 열연강판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재무부가 현지 철강업체와 제도 폐지시기를 놓고 논의 중이며 사실상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철강업계는 증치세 환급제가 폐지될 경우 국내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올라가 그동안 저가 압력에 시달려온 국산 철강재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증치세 환급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철강 수출 장려를 위해 합금강 제품 수출시 부과되는 증치세(부가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중국 철강업체들의 저가 수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폐지 품목으로 거론된 선재, 열연과 같은 제품은 중국산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33~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증치세 환급제 폐지로 품목별로 톤당 4~5만원 정도의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여전히 국산 정품 철강재보다 저렴한 수준이지만 중국산 수입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는 수입대응재의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저가판매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수출되는 철강재는 올해 8000만톤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체 생산량 중 2~3%에 불과했던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올해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철강업체들의 가동률을 끌어내리고 군소 철강업체들의 통폐합을 앞당기기 위해 증치세 환급 폐지를 검토해왔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다양한 제품군에서 증치세 환급제도를 통해 저가에 수입돼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철강재가 많다”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