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해마다 사방사업, 임도개설, 숲 가꾸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 법규상으로 볼 때에 산림법인은 시공과 함께 설계도 가능하다. 또 산림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설계회사는 설계와 감리를 할 수가 있다. 경북도를 비롯한 23개 시ㆍ군이 위의 사업을 하면서, 수의 계약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담함이나 나눠 먹기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북도내에는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해마다 100여건에 달하는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한다. 또한 일선 시ㆍ군의 물량까지는 보태면 해마다 줄잡아 600~700여건에 달한다. 금액을 보면, 산림연구원의 경우 모두 100여건에 1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일부 특정업체가 상당수 물량을 배정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항소재 C 산림기술사는 10여개가 넘는 물량을 배정받았다. 영덕소재 O 법인과 울진소재 O 산림기술사도 다른 용역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있는 경주시가 6개 업체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경산은 3개업체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산림사업 관련 법인은 경북도내 일선 시군별로 적게는 2개소, 많게는 4~5개소가 등록되어있다. 이들 업체들은 시군에서 발주하는 숲가꾸기사업 등 상당수 시공 사업도 지역별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단합 발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림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내 10여개 용역회사들도 시공은 하지 않고 설계와 감리를 맡고 있다. 이들도 지역별로 구역을 분할하여 사실상 일선 시ㆍ군의 물량을 독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담합이나 나눠 먹기식이다. 단합은 그냥 들러리를 서도 자기 앞으로 일정한 몫이 돌아온다. 이 일정한 몫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기 위해서는 정당한 값에 웃돈을 얹어야 한다. 이 웃돈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누가 나서 세금을 지켜줘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바로 해당 지자체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가 두고만 본다는 게 매우 수상쩍다. 담합 다음에는 자기 차례가 돌아온다. 이 차례를 받기 위해서도 역시 웃돈을 얹어야 한다. 이래야 서로 나눠먹기가 이루어진다. 이도 역시 세금이다. 담합이든 나눠 먹기식이든, 자기 돈이 결코 아니다. 이도 역시 해당 지자체가 왜 이런 식의 소리를 들어야하는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장원리가 무너진다.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력을 쌓아야 한다. 그냥 있어도, 담합이나 나눠 먹기식으로, 일하든 말든 돈이 제절로 굴러들어오는데 기술은 아무짝에도 필요치가 않다. 이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해도, 기술력을 제대로 쌓지 않으면, 이들의 숲가꾸기사업 등에, 우리의 산림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산림사업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력을 다툴 때에야, 서로 간에 기술력을 그 누구보다 더 쌓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쌓은 산림 기술력이 우리의 산림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국은 담합이나 나눠 먹기식이 세금에서부터 우리 산림 보존 기술까지 해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본지가 이를 자세히 의혹 수준으로 보도했으니, 이를 밝혀낼 책임 소재가 경북도에 있다. 우선 경북도가 나서 담합이나 나눠 먹기식부터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솎아내,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까지 모색해야한다. 하여튼 경북도까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발 빠른 행보를 해야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