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실은 익명의 제보자 편지를 받아 감사에 착수한 결과 대구시 공무원 7명의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특혜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감사실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 7명 중 2명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5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제보내용은 직원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는 절차는 거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 대구시청 공무원 가족이 1순위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모집공고가 나지 않아도 가족을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한다고 적혀 있으며, 위수탁 관계상 이를 뿌리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야간근무 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에 임금도 높은 대구에서 가장 노동조건이 좋은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시설이다.
감사에서 드러난 7명은 대부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구시 부서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일부는 현재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승진발령을 받은 보건복지국 소속 모 과장(과장직대)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 과장은 계장 당시 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를 오랫동안 맡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관피아 사건은 지도감독과 예산배분, 위수탁 관계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갑질을 해온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정책과 예산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유착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사건의 심각성은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권 시장이 약속한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해당 간부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정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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