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청와대 문건’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연말 임시국회가 이틀째 부분 파행되고 있다.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취소된데 이어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취소되는 등 사실상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상임위가 잇달아 파행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 및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설치 등 ‘2+2’(여야 당대표ㆍ원내대표) 합의 이행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후속 실무협상도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인적 쇄신 등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공세 강도를 높였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의 농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과 인사 전횡이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정의 근본 개혁, 개헌 없이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5년 임기에 2년차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의 문고리 권력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운영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운영위가 빨리 소집돼서 진상을 밝히는 데 새누리당는 협조해야 하고 청와대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소집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와대 문건 유출 건으로 국회 운영위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그에 기초해 적절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소집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이 운영위를 열자는 것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객관적인 팩트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주장만 하려는 시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무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연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정 법률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도 예정대로 열리는 등 일부 상임위는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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