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좌파정부가 펼친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대량살상무기인 핵개발에 총 11~15억 달러(1조2천억원~1조7천억원), 미사일 개발에 17억4천만 달러(2조원)를 쏟아 부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북괴 수괴 김정은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북괴 수괴 김정은이 지난 9월 21일자로 군 총정치국에 내린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현재의 조선인민군(북괴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지시문이 최근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시문에 의하면 “지난 김정일 집권 시 남조선(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조선인민군(북괴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정일의 업적이다”라고 추켜세우는 글로 표현하고 있다. 또 지시문에 ‘인민군대 안의 일부 특수병종에만 가르치던 적군이해 학습을 전군적으로 가르치라’, ‘사관양성소나 군사학교들에 적 장비물자를 진렬(비취)해놓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군사학습시간과 군사상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해라’ 등의 ‘적화통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어 돌아온 좌파정부에 의한 대북지원 규모는 얼마인지 살펴보자. 2009년 정부 내부 자료를 인용하면 1998년~2008년(10년간)에 정상회담ㆍ금강산과 개성관광 대가(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3조3천8백억원)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ㆍ비료ㆍ시멘트, 철근,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現物)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4조6천6백억원)로 계산되었다. 이로써 대북지원 총 규모는 69억5950억 달러(8조400억 원)에 이른다. (*당시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21조2,040억원으로 우리 대한민국(7041조1천억원)이 북한의 31.1배 수준이며,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02만원으로 남한(1,502만원)이 북한의 15.1배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한 0.1%, 남한이 4,9%이다.-최대 평균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 중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 (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좌파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괴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한 자금을 해외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북괴는 전술한 것과 같이 핵개발에 총 11~15억 달러를, 미사일 개발에 17억4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핵개발 분야에서는 영변 핵단지의 5MW급 원자로와 100MW급 경수로, 핵연료제조공장, 재처리시설을 비롯해 평산의 우라늄정련공장 등 핵시설 건설에 6~7억 달러가 투입됐다. 또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을 위한 원심분리기와 농축시설을 만들기 위해 2~4억 달러, 핵무기 제조ㆍ핵실험에 1억6천만~2억3천만 달러, 핵융합 기초연구에 1~2억 달러를 쓴 것으로 분석됐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0년 8월 김정일이 직접 1종류 개발에 2~3억 달러 소요된다고 밝힌 것을 기반으로 스커드와 노동ㆍ무수단ㆍ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4억 달러, 대포동 1ㆍ2호에 각각 1억4천만 달러와 3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여기에 동창리 발사장과 대포동 발사장, 연구시설, 연구개발비 등에 9억 달러가 추가됐다. 북괴가 올해(2014년) 2월~7월 동해로 시험 발사한 탄도탄(스커드 미사일 11기, 노동 미사일 2기) 가격은 9900만 달러다. 뿐만 아니라 방사포 개량과 추가 배치(200여문)에 1억7천만 달러를 사용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괴가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무기 증강을 저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북괴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토지임대료 등으로 지불하는 연간 1억 달러를 대북차관에 대한 상환금으로 차감해야 한다. 과거 북괴가 빌려간 식량차관 7억2천만 달러(8천억 원)와 경공업 원자재, 철도ㆍ도로 공사자재 등 모두 9억4800만 달러(1조5백억 원)를 2012년부터 우리에게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북괴의 WMD(대량살무기)개발을 알고도 대북지원을 계속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북정책의 잘못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식량지원과 남북 간 경제협력마저도 대북 군사지원이 되어버린 대북지원의 폐해를 가셔내야 한다. 대북식량지원은 굶주린 북한주민을 구원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먹여 살린 대북군사지원이었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경협쇼에 불과하고 북괴에 달러를 조달하는 창구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