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 보고서’ 파문으로 불거진 국정혼란을 정리하고 집권3년차로 접어드는 내년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인적쇄신과 개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은 올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반영된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해로 ‘경제대도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 경제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다.
이에 발목을 잡고 있는 ‘보고서 정국’을 일단락 짓는 차원에서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시기는 부처별 신년업무보고가 시작되는 내년 1월12일 이전이 될 전망이지만, 이르면 올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치권 주변에서 내년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먼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개편을 하고 국민 앞에 ‘일신의 국정운영’ 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그동안 위기대응 부재, 소신부족, 비밀주의, 문고리 비선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비서실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청와대 문건’ 파문의 경우 문건유출 사실을 파악한 후 모두 3~4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찌라시 풍문’ 정도로 안이하게 판단했거나, 내부 분란을 우려해 이를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 1인의 판단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였지,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내 정보와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에 모인 각 기관의 전문가들 각자가 소신있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보다 ‘집단의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허태열 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후, 청와대 내 크고 작은 일을 직접 챙기며 뛰어난 정치 감각과 문제 해결능력, 부서간 조율능력, 곧은 성품으로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선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만큼 비서실 행정 전반을 실장 1인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해왔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 김 실장의 견해에 따라 ‘정제ㆍ선별’되고, 또 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998년 박 대통령의 정계입문 때부터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ㆍ정호성 제1부속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에 대한 신임과 의존도가 커서 청와대 내 ‘비선’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들 3인은 지난 16년간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인사, 외교ㆍ안보, 경제, 정책 등 국정전반에 대해 보좌해왔고, 그 시스템이 그대로 청와대 내 ‘비선’으로 굳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청와대 문건’ 파문이 정 씨와 문고리 3인을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김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의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또한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이 교체될 것 같다”면서 “인적쇄신의 폭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설도 나온다. 개각 폭이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로 발탁돼 2년간 총리직을 수행했고,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도가 누적돼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이후 안대희ㆍ문창극 총리 후보의 잇따른 낙마로 임기가 연장된 점도 교체가 예상되는 이유다.
정 총리가 교체될 경우 대폭적인 개각이 불가피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고려해 이미 사의를 수차례 표명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임명된 1기 내각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중폭 개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성규 환경,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교체 후보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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