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6일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해 등록규제 감축 8건, 신설ㆍ강화규제 5건을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의성군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동안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7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개선 건의 과제 2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 한해 위원회의 활동이 법령상의 규제개선에만 치우쳐 지역주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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