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 법제화” 논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인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구을ㆍ사진)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는 최초의 자리이다. 특히 토론회는 김준한 신부가 사회를 맡고, 이경용 원안위 창조기획담당관이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현황, 김재윤 국회 법제관이 원자력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법안 현황과 쟁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이상준 한국수력원자력 안전평가팀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연구 본부장, 장영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윤종호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동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안전규제와 연구개발 비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이나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