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외교에서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인 내년은 특히나 한일관계에서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시기가 될 것 같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장기집권이 확실시되며, 타협의 여지는 줄어든 반면 한미일 안보공조를 위한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당분간 한일관계에서 ‘가시밭길’을 더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정권이 대립한 2년 간 이어져온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대체할 담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한편 아사히 신문 오보사태 등으로 일본 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위기는 강경하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서의 획기적 해결책을 내놓을 여지는 앞으로도 크지 않아 보인다.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기는 박근혜 정부도 비슷하다.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일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며 이미 2년을 버텨왔다. 국내 여론 다수의 지지까지 얻고 있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도중에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향후 더 악화될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성급해 보인다. 집권 장기화의 문을 연 아베 총리 입장에선 국내 보수층 집결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우경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한일관계 개선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버락 오바마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미국은 내년 중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북아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이달 초 국방부로 하여금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H.R. 3979)을 확정ㆍ통과시켰다. 이는 3국 간 군사정보공유 협력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 압박을 가중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일단 외교부가 최근 들어 강조하는 ‘과거사-안보협력 분리론’을 점차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에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일측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가는 외교적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 내년도 ‘한중일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에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 극적인 과거사 화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흐름에서 양국은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증진을 위해 정부로서도 한일 간 갈등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민감한 정치 사안을 배제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대면은 위안부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최대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일 간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한일관계에서도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 상시적인 ‘지뢰’들이 즐비해있다. 정부 입장에선 내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최대한 조기에 개최해 3국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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