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미뤄놓은 경제·민생법안 등 핵심사안을 풀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법’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정기국회보다 더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내부문건 보도를 계기로 촉발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건 내용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문건 내용이 실체가 없는 허위라는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짜맞추기 수사’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전면적 인적 쇄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해온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여야관계가 급랭하며 임시국회의 전면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야당은 이틀간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각각 방점을 찍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도 이미 치열한 대치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지난 10일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향후 정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를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조속 처리를 위한 시한을 정하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처리가 다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이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후속 회담을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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