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의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간의 ‘빅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연석회의를 가동한다. 여야는 2+2 연석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을 의제로 올려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 정국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2+2 연석회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당력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2 연석회의를 가동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이고 말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 ‘사회적합의기구’ 구성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이 침여하는 야당의 사회적합의기구성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기구에 노조가 참여하게 한다면 국회가 대의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논의기구에 한정되는 형태인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련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여당이 제시하면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위해 사자방 국조 수용 가능성도 열어 두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5일 “국민적 의혹과 여러가지 국회의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2+2 회동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야당이 요구하는 3개 국정조사를 모두 수용하기는 부담이 큰 만큼 정부ㆍ여당의 관심사안이기도 한 방산비리를 중심으로 협상 카드를 내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산비리에 더해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보다는 부담이 덜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역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2 연석회의의 의제는 아니지만 여권의 악재로 자리 잡은 이번 파문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 연석회의 가동을 앞두고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정국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느긋한 분위기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사자방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빅딜 대상이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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