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수뇌부가 대표적 방산 비리 사례로 지목된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에 음파탐지기와 무인(無人)잠수정을 뺀 채 2015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를 추진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핵심기능 없이 조기 전력화한다고 비판적인 논란이 있지만 환영한다. 군은 연말 노후 구조함인 광양함의 퇴역 이후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통영함의 조속한 실전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옴에 따라 국방부는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해군이 전력화를 조기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상함 구조전력은 최소 2척 이상 있어야 원활한 작전가능(구조가능)태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함구조함은 반드시 2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운용중인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과 평택함은 1968년과 1972년에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해군이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해 퇴역한 것을 1997년에 도입해 수리한 것으로서, 수명 주기(30년)를 각각 16년과 12년을 넘겼다. 광양함(2400톤)은 노후로 인해 시속 15 km, 예인능력 50톤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 수명을 다해 이미 1년 전에 퇴역할 계획이었으나 통영함의 인수 지연으로 현재까지 운용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서해 꽃게 성어기가 시작된다. 연평해전(1차, 2차)이 6월에, 천안함 폭침이 3월에 일어났다. 서해5도 근해에서 남ㆍ북간 해상교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함 전진배치가 조속히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지난 26일 부산 근해에서 진행된 통영함 항해 시연에서(소해함과 협동작전)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를 제외하고도 침몰 함정에 대한 충분한 구조작전을 펼칠 수 있음을 선보였다. 통영함은 현 상태로도 광양함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모든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구조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적기에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한 합참회의에서 통영함 장비 중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의 장착 시기를 HMS는 2017년 9월까지, ROV는 2015년 12월까지 각각 새 장비를 구매해 통영함에 장착하기로 했다. 이는 납품 비리로 성능 불량 판정을 받은 두 장비의 전력화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통영함에서 두 장비를 뺀 채 실전 배치하겠다는 뜻이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영함을 전력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통영함은 2012년 4월 진수식 이후 해군이 두 장비의 성능 불량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2년 넘게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정박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연말이나 내년 초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군은 함정 성능 확인 및 작전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훈련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통영함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규정대로라면 해군은 2년 후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영함을 인수한 후에 전력화에 착수해야 한다. 방사청이 해군 요구성능(ROC)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납품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다시 구매하여 함정에 장착한 이후에 인계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군은 작전소요가 급하고 통영함이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함정 인수를 원하고 있다. 통영함은 수상함선(함정, 선박)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함정이다. 전장 107m, 경하톤수 3500톤으로 유인 잠수 91m, ROV를 이용한 수중탐색은 최대 수심 3000m까지 가능하며, 300톤의 인양력(引揚力)으로 유도탄고속함(PKG)급 선박을 단독으로 인양할 수 있다. 또한 뻘이나 모래 등 해저에 좌초된 선박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440톤, 예인력(曳引力)은 90톤으로 우리 해군의 최대 함정인 독도함의 이초(離礁)와 예인(曳引)이 가능하다. 실제 통영함은 지난해 독도함 예인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동함위유지장치와 사이드스캔소나(SSS) 등 구형 함정은 보유하지 못한 최신장비로 구조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통영함은 광양함보다 크고, 능력은 2~3배 이상이며, 특히 최대 시속 40km에 이르는 속력을 통해 모 기지인 진해항에서 동ㆍ서ㆍ남해 어디에도 20시간 내에 달려갈 수 있다. 또 침몰함정 구조작전은 수중탐색과 식별, 함정 위에 자리를 잡는 On -Top, 구조 등 4단계로 수행되며, 모든 구조작전 단계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해함과의 협동작전으로 충분한 구조작전을 펼칠 수 있다. ‘통영함’의 전력화 추진을 환영하면서, 차제에 국방부는 국방전력(國防戰力)에 차질을 주는 방사청의 비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