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펼쳤다.
이날 심사에서 김명호 의원(안동)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됐다”고 지적하고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비록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마무리 등의 사유가 있겠지만,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라면서 따졌다.
이어 “의성교육지원청의 경우 기숙형 중학교 공사로 60% 증액편성됐는데 안동의 경우 동일한 공사 추진에 증액이 적은 사유”를 물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및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를 묻고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임위인 교육위와 소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문하고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추경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공무원사기진작’ 예산과 관련해 “청사이전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직원 지원예산의 대상이 50명에 불가하다”면서 “나머지 직원들도 이전비 지원을 통해 도청이전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예산의 효율성, 공평성,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으로 배분 등에 관해 언급하며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2014년에 비해 감소, 소폭 증액된데 비해 울릉군교육지원청 예산만이 247.4% 증가했다”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상구 의원(포항)은 ‘수석교사제운영’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일선학교에 가면 수석교사가 역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인건비만 소진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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