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집행과 관련,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일(2일)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다. 여야가 지난주에 (12월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런 일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야 합의에 대해 "12년 만의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란 큰 의미 있다"면서 "양보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예산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철저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비정규직 소득기반 확충,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재정집행 파급효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생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규제완화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어렵게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도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돼 국익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현재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육성과 직결된 법안들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자리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이 기회를 놓치고, 우리 경제가 `골든타임`을 잃지 않도록 수석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라면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인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바꾸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 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젠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을 거론한 뒤, "이런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정부 노력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듯,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 또한 거듭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여러 수석들은 `규제 단두대`를 통한 규제혁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도 수많은 공무원이 휴일도 잊은 채 국회의 법안 통과는 물론, 규제개혁을 위해 애쓰는 걸 잘 안다"며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포상해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도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