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은 안전이 최고의 가치이다. 안전하지 못한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을 당장에 철거해야 마땅하다. 또한 건물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담보한다. 더구나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시의 안전도 따라서 불안한 사회로 가게 된다. 더군다나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의 지반이 지속적으로 침하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와 이전은 확연히 안전의식이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 문제를 두고서 안전하지 못한 것을 눈으로 봐서도 확연하다면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만약에 지반이 침하하여 건물이 무너진다면 이는 결코 안전 불감증으로만 볼 수가 없다. 초등학교가 지반이 침하함에도 이를 그냥 둔다면 안전사회가 아니다. 현재 포항시 양덕초등학교의 지반침하가 이와 같다.
황우여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포항양덕초교를 찾았다. 학교 부실시공과 함께 안전문제에 노출된 학교를 약 1시간여 동안 둘러보면서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의 안전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의 방문은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양덕초교 문제가 불거진 데다, 감사원 감사요청을 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황우여 부총리는 양덕초교 현장을 둘러보며 “눈으로 봐서도 침하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험에 비춰볼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가 학교 안전문제에서 눈으로 봐도 침하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한 경험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방면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물론 안전진단에 앞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도 하나의 경험법칙이다. 이보다는 황우여 부총리가 지적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철거’라고 본다.
이날 양덕초교 곳곳에 황우여 부총리 방문에 맞춰 학교 측에서 땜질식 보수공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흔적을 없애려는 의혹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현재는 이게 의혹단계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부실시공을 눈가림식으로 땜질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더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고 묻는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두고 난데없는 눈가림 땜질이라는 말인가. 눈가림 땜질이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더구나 어린 학생들까지 속이는 것에 진배없다.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눈가림식 땜질을 한 책임자를 찾아 파면해야 한다고 묻는다.
학부모들은 황우여 부총리에게 교육청이 시공사 이익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 의혹, 시행사 임의 설계변경, 지반침하가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도교육청이 강당동 재사용 승인을 허락한 점, 지질 및 지반조사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전혀 없는 학교장 대기발령 등을 요구했다. 학교의 지반침하에서 학부모들의 의혹제기는 참으로 정당하다. 황우여 부총리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을 낱낱이 철저하게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의혹에서 사실이라면 모조리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이 같은 것이 재발방지책이다. 또한 세월호 이후와 이후가 달라야한다는 국민적인 안전 소망의 달성이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사전에 차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위험차단은 바로 지반 침하하는 학교 철거’이다. 어느 한곳에 지반이 침하한다면 곁의 땅도 현재 침하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침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와 동석한 이병석 국회의원은 “양덕초교 문제를 감사원에 요청해 감사결과에 따라 모든 부분이 낱낱이 밝혀 질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양덕초교 건물안전진단 검사결과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학부모들로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또 학부모들은 지반침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건물에 편중된 검사결과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지반이 침하하고 있는 판에 건물만 안전하다면 무슨 소용인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지반이 침하한다면 건물보다 지반부터 안전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출신 원로 정치인 이병석 국회의원에 기대가 크다. 황우여 부총리와 동석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학교를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 현실의 지반침하 학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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