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와 관련해 “암탉의 배를 갈라서 계란을 꺼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세액을 공제해주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투자가 안 되는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상향 조정 요구를 두고는 “기업에 세금을 과도하게 누진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유시장경제제도에선 맞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가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수석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관련, “이것 또한 우리 경제 잠재력의 불을 꺼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모든 것이 결국 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이것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 뒤 여야의 법인세 협의 상황에 관해 “아직 양당 간 의견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당장 뭐라 말씀드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앞으로 추가로 많이 협의해나갈 상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감세는 성역일 수 없다”며 “여당이 재벌감세에 대해 ‘절대 손댈 수 없다’, ‘노터치’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재벌감세를 강행한 결과 나라 곳간이 100조원이 비었다”며 “지금은 서민증세를 말할 때가 아니라 재벌감세를 철회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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