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닷새 앞둔 27일 대야(對野) 압박 강도를 높이며 예산 심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야당의 예결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모드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에 따라 법정시한이 임박할수록 ‘시간 싸움’에서 여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명성 투쟁과 정쟁,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역시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우리가 합의를 번복한 것은 없다”며 “특정 상임위(교문위) 예산만 원내대표가 보장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우회지원 예산 규모로 주장하고 있는 5233억원에 대해서도 “우리당에서 제시한 적도 없고, 그런 숫자를 뽑아낼 재주도 없다”며 “예결위와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야당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담뱃값 인상안 논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정상화 등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김 수석은 안 수석과의 회동 이후에도 “누리과정 지원 규모에 대해선 아직까지 여야 의견이 일치한 적이 없다”며 “여야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의 수정동의안 표결 처리 카드를 구체화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김 수석은 “충분하게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신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 의원들이라도 예산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여야 단일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달 2일에 여당 단독안이라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늦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단독으로라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예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심의에 있어 하루가 아닌 한 시간, 단 1분도 아까운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파행의 이유인 교문위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 명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결위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문위에서는 증액의견만을 표시하고 예결위에서 여야 간에 확정하는 것이 법리상이나 심사체계상으로 합당하다고 수차례 야당을 설득했다”며 “야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김세연ㆍ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화법 정신에 따라 새해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조속히 상임위를 재개해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의하고 합의된 안을 만들어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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