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여야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선언과 세입 부수법안 지정 등으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시한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공언대로 여당 단독 예산 수정동의안 강행처리 또는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전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통해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을 이유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전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될 때까지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등의 법안심사는 물론이고, 예결위와 조세소위 등의 새해 예산안 관련 심사도 전면 중단됐다. 감액 보류 항목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이날부터 여야 간사간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예결위 역시 가동이 멈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합의해 놓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농락하고 있다”며 “예결위 심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지원 규모에 대해 각각 2000억원선과 5233억원으로 이견이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든 삭감이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야한다. (야당이) 변칙으로 이상하게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이 같은 입장을 “합의 번복”으로 규정지으며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결정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극적인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재차 평행선을 달리면서 새해 예산 심사 재가동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 예산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 수정동의안 표결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형국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보이콧’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해 “예산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30일이면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달 2일(법정시한)에 표결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행 처리 카드를 내밀며 버티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의 ‘시간싸움’이 예산안 법정시한까지 이어지며 당분 예산정국은 급랭기를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세입 예산 부수법안 14건을 지정함에 따라 야당을 향한 새누리당의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세입 부수법안은 법정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이 된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부수 법안 지정에 대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점에 반발하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국회 가동이 전면 중단 됨에 따라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 방침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줄줄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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