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24일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보충질문을 통해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6년 413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2014년 948억 원, 오는 2015년에는 약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영제 실시로 시민 편의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스 이용승객 감소와 운송비용 적자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라며 “시민과 대구시, 버스업체간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A4 용지 한 장으로 작성된 합의서의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도시철도 등 수요변화에 따른 수송 분담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관리ㆍ감독과 함께 버스 업계의 자구노력 등 포괄적인 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약 7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대구시의 지도ㆍ감독과 감사실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편, 김의원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대구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동안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제멋대로 회계를 운용해 온 버스업계의 냉철한 성찰과 함께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대구시의 구태의연한 행정 또한 각성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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