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9일 앞둔 2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기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등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만3~5세) 등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내 처리`로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헌법과 국회법 규정을 상기시킨 뒤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며 "12월2일 데드라인에 맞춰 전력질주해서 여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는 헌법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고 시작이 될 것이다.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정부가 법을 어기라는 것인데, 과연 공당으로써 할 수 있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어떤 상황논리에서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 국회 사상 예산심의에 관한 한 여당에 의한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라며 "이런 태도가 또다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올해 정기국회가 보름이 남았다"고 거론, "내년도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만약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서민증세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선결조건 이행 없이는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의 감세조치 원상회복과 낭비성예산이 동시에 삭감되면) 누리과정 보육대란, 기초연금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예산,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방재정고갈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각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는 또 지난 20일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공방도 이어갔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약간의 의사전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나중에 말씀한 것을 보면 다 합의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인데 합의했다고 (야당이)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법은 법대로 지키되, 만약 교육재정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면 더욱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보육예산 여야정 3자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야당이 언론공작을 펴고 있다고 핑계대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간의 합의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한 상임위 차원의 타결입장을 존중해 야당의 거듭된 양보로 이뤄진 최종적인 합의"라고 못 박았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