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지원 대신 지방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통한 ‘우회지원’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의 추가 회동 결과에 따라 같은 날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이날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진 직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과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 간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현재까지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 역시 “기본적인 의견을 서로간에 교환하고 논의했지만, 오늘은 별다른 타결점이 없어서 내일(25일) 오전 10시 양당 원내수석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를 했다”고 ‘우회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
25일 오전 진행될 양당 원내수석 회동에서는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 등이 실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 총액에 대해 (여야가)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협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미세한 부분은 여당에서 마음을 열면 12월 2일 (법정시한) 예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25일 여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 역시 “많은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이 해소 불가능할 정도의 이견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일부나마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의 또다른 변수인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하고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더욱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지금은 전혀 법인세에 손댈 뜻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과 법인세를 양축으로 보고 있다”고 법인세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담뱃값 인상 논의 등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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