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공직자의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 법)이 상정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 후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듯 난리를 치더니 지금까지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 법은 또 어떠한가?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이 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고 말았다. 헌법 제49조는 국회가 안건을 처리할 때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요구가 제기됐지만 야당은 팔장만 끼고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도 만년 야당으로 머물 작정이 아니라면 여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반대가 훗날 정권을 잡았을 때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 법 개정은 지금의 여당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다 여야는 지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무상복지 논쟁이 치열하다 못해 전쟁 중이다. 복지논쟁이 보수와 진보진영의 혈투로 번져 이념전쟁으로 덧칠된 무상복지 논쟁으로 우리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대한민국은 또 다시 무상복지라는 미로에서 갈길을 잃어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썩고 병들고 무능한 정치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로 여야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얼마 전 양당은 1차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야당에 이어 집권당도 의원 총회에서 거부당했다. 사실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내용이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같은 것은 다른 나라 신문에서 낯 뜨거운 해외토픽감이다. 가소로운 것은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떠들고 공연한 짓을 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정당으로 비치게 한 정치적 참사라는 불만까지 나왔다니 분노가 치민다. 선량들이 상처받았다면 지금 국민들은 속이 뒤집히고 썩어 문드러져 남아 있을 오장육부가 없다.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정녕 몰라서 참사 운운한다면 앞뒤 분별 못하는 철부지가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깐 철면피나 다를 바 없다. 선거구를 선관위가 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도 시대변화에 어긋나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현실에 세비 올려달라는 염치도 없을 것이 아닌가? 마땅히 받아들인 다음 진짜 혁신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특권 하나 내려놓지 않겠다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관료마피아는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악은 악 자체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특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한국정치는 전신마비 수준에 이르렀다. 농민과 공무원들은 FTA와 연금개혁에 불만을 품고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노인들은 추위와 생활고에 못 이겨 하루가 멀게 생을 포기하고 청년백수는 넘쳐나 막가파로 돌변하는데 기득권을 끌어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한 다툼에만 골몰하면서 국제사회가 온통 나서서 북한 인권을 고민하는데 북한인권법 하나 당사국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나라 선량들이여 그대들은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정객들인가? 정치의 중심인 국회를 언제까지 기능부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치자금도 투명하게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20 16년 총선 전에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이라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개혁에 갈증을 겪고 있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고질병은 지역 할거주의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호남 양대 정당의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 이들이 여야의 주요 당직을 점하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정치인들은 국민 지지보다 공천권에 목을 메고 양대 정당이 모두 지역 할거주의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치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