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북도·울릉군청·(재)독도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5년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령 등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부 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도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이 나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와 영토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독도 관련 법령의 법제개선 및 통합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취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조치와 결연한 독도 수호의지를 강조하며, “토론회를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방안을 찾고 독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최수일 울릉군수는 입법 활동을 통한 법안마련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 유승민 국회의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김광림 정보위원장, 이철우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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