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2기 창조경제 조찬포럼 11주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사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강한신문 경상매일신문 주최 ‘제2기 창조경제 조찬포럼 제11주차’특강이 20일 오전 포스텍 국제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의 큰 관심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2014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사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최근 영일만신항 항운노조의 강경투쟁 사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는 당사자간에 열린마음으로 대화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 포항시민과 관계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청장은 “포항지청이 관장하는 지역의 노사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곳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정도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지역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올해는 통상임금문제와 함께 장시간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한해가 되고 있다. 포항지청이 임금결정을 지도하는 147개 대형사업장 중 69%인 101개소가 타결되는 등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실예로 포항의 운송업체인 신안여객㈜의 임단협 합의과정에서 사전에 노조의 찬반의사를 묻지 않은 것. 노무 공급권을 둘러싼 영일만신항노조원들의 집회 등 일부 갈등은 남아있지만 노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노의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현황에 대해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2011년 7월1일 5인이상 사업장 적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 및 휴일 근로로 실근로시간 단축은 정체되고 있다. 주당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은 2010년 2120시간, 2011년 2116시간, 2012년 2092시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에 포함된 만큼 이에대한 정부의 해법 제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은 고용률 70%달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며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계기로 생산성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정착ㆍ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고용창출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년 60세 시대 준비를 위해 “정부의 정년연장 의지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그 대안 중 하나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활력있게 일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며 “통상임금, 장기간 근로개선, 정년연장의 핵심 열쇠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성장과 고용, 복지 등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강화 등이 이뤄질때 고용률ㆍ중산층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