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세미나 참석
“영상정보보호관리체계 정책적 방향 ” 논의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ㆍ사진)은 20일 1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의와 그 역할’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 파일 처리에 대한 기술적ㆍ시스템적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시스템화한 기술과 그 대안을 공유하고, 영상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기술ㆍ정책적 방향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와 정부의 CCTV 영상정보 관리원칙, 처리기준을 통해 소중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을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술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CCTV가 범죄예방, 치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용 및 유출의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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