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발(發) 합의 주장 직후 여당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극심한 혼선을 겪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주무장관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간의 잠정 합의 내용이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전에 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 혼선 양상이 불거지자 잠정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문위 간사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열흘 가까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교문위가 쉽사리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교문위 소관 예산은 상임위 의결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및 교문위 여야 간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문위 예산 심사 파행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황우여 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회동을 가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분 예산(5000여억원)과 관련, 이를 교육부 예산으로 전액 편성해 예결위로 넘기되 예결위에서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비 지원액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연동시키기로 구두합의를 이뤘다.
다만 그 직후에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의원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장관과 양당 간사간 합의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5600억원을 순증하고 (지방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해 온 대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 정비를 다하고,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사정에 따라 교부금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도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국회 정론관을 찾아 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여야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구두합의가 원내지도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그 같은 합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신 의원 역시 정론관을 찾아 “구두합의 과정에서 당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어떤 협의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각부로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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