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국회에 대한 보고와 협의과정이 없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국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과 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이 미비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유승우 무소속 의원은 “국회를 통보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농해수위의 존재에 대한 자괴감이 생긴다”며 “국회가 ‘묻지마 국회’인가, 농식품부 장관의 이런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회의 품격을 낮추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또다른 FTA 협상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FTA를 체결하는데 국회에 대한 보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FTA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향해 가야한다고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8월 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상임위에는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해 나름대로 보고드려 왔다”며 “협상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은 양해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5년 내로 철폐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며 “피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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