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은 1968년 9월 1일 경북직업안정소 포항출장소 개소와 함께 출범해 지금까지 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금체불해소와 산업재해예방 등 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사익 포항고용노동지청장(57)을 만나 지역 노사문제의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들어 본다. 다음은 김사익 지청장과 일문일답. -포항고용노동지청 간략히 소개? △포항고용노동지청의 공식 명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으로 1968년 9월1일 경북직업안정소포항출장소 개소와 함께 출범했다. 관할지역은 포항ㆍ경주ㆍ울진ㆍ영덕ㆍ울릉이며, 80여명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직원이 이들 지역의 2만 여개 사업장과 20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관련 서비스와 근로조건 보호,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이른바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포항지역 노사문제 쟁점과 그 대책은? △올해는 통상임금, 장시간근로 개선, 정년 연장 등의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서 유례없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금결정을 지도하고 있는 147개 대형사업장 중 68.7%인 101개소가 타결되어 전년 동기 대비 48.7%에 비해 매우 높은 진도를 보이는 등 노사문제에 있어 특별히 현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다. 신안여객(주)의 임ㆍ단협 합의 과정에서 사전에 노동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노무공급권을 둘러싼 영일만신항항운노조원들의 집회 등 일부 갈등이 남아있지만 노ㆍ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노ㆍ노의 문제다. -포항지역 고용실태와 문제점, 발전방안이 있다면? △올해 상반기 포항시의 고용률은 59.1%로 2013년 상반기 58.1%에 비해 작지만 상승을 했다. 포항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업종의 경기가 오랫동안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방을 했다 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고용률은 전국평균(49.9%) 보다 낮은 46%이고, 취업자수도 전체 취업자 250만 8000명 중 98만9000명(39.4%)에 그쳐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철강업 위주의 산업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제조업 중심의 여성고용 증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재직여성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등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영일만신항 항운노조 강경투쟁과 관련 그 해법이 있다면? △해법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 문제는 영일만항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기존의 경북항운노조와 신생 영일만신항항운노조 중 누가 가질 것이냐와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업무구역을 정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저희는 허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업무구역을 임의로 조정할 법ㆍ제도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우선은 당사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포항 시민, 관계 기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지역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저희 포항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노사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곳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3D 업종이 된지 오래고, 얼마나 힘이 들면 4일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해 본 직원이 절대로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오명을 달고 있던 지역 노사관계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소 진부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노사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ㆍ확산에 주력하고, 개별 사업장 대상의 노사파트너십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노사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철강, 조선, 자동차, IT, 화학 등 승승장구하던 업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통상임금, 장시간근로 개선, 정년 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제는 과거처럼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거나 기득권을 고집하는 경직된 노사관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업주는 열린 경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는 그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보다 길고 높은 안목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 김사익 지청장 프로필 ▷노동부 입사 7급공채(1986.2)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행정사무관(2002.3~2009.11)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2009.11~2010.3) ▷대구고용센터 소장(2010.3~2011.1)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장(2013.5~2014.4) ▷포항지청장(2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