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 AD)’를 우리나라 평택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중ㆍ러 등 주변국의 협박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에 휘둘려선 안 된다. 최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를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에 배치하는 문제가 한ㆍ미ㆍ중ㆍ러 간 안보 논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한ㆍ중 관계에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북괴는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으니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결국 중국에 적대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위협적인 주장은 실체가 없는 의구심에 불과하다. 중국은 북괴 핵미사일 폐기의 책임을 진 6자회담 의장국이다. 그런 중국이 북괴 핵미사일 폐기 문제는 내버려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려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왜 시비를 하는가? 중국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까지 간섭하려고 하는가? 그래도 중국이 “한국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천안함 사태는 한국 책임”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의도적 왜곡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도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의 평택기지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반대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사드’를 대한민국 평택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북괴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가 안 된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국방부도 한발 비켜서 방관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는 더 이상 비켜서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번 워싱턴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북괴 WMD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은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사드’가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방부는 주변국과 우리 사회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는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풀어주어야 한다. 지금 북괴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턱밑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최근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10kt 정도의 핵이 서울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최다 64만명의 사상자와 1조5000억달러의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다. ‘사드’에 탑재된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포착한 후 사거리 200km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최고 150 km 상공에서 파괴시키는 방식이다. 즉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는 ‘사드’ 요격미사일로 파괴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하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PAC-2)미사일은 고도 20㎞ 이하의 저고도 요격미사일이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 AMD)가 구축되더라도 북괴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고도 40km이하인 현재 주한미군의 PAC-3와 곧(2016)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되는 PAC-3로써 점차 증가하는 북괴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층적인 방어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PAC-2와 PAC-3 미사일은 특정 목표에 대한 보호 위주의 ‘점(點) 방어체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地域) 방어체계’이고 성능도 뛰어난 ‘사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사드’는 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용 무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 인구 밀집 지역도 보호할 수 있다. 또 전시(戰時)에 다수의 적(敵) 미사일에 대한 동시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 북괴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북괴의 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취약한 미사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방어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있는 안보 문제가 중국의 협박, 주변국과의 관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 등에 휘둘려서 ‘사드’의 배치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