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최근 무상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무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신혼부부 임대정책은 무상복지 논란을 확산시키며 또다시 정치권에 과잉 포퓰리즘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책 공급 정책은 새정치민주연합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이 고안한 정책으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5만~10만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젊은 남녀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신혼부부 임대주책 공급정책은 나름의 취지가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을 비롯해 정책 실현에 현실성이 있는지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 공급목표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2%로 OECD 국가 평균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1976호로 신혼부부 25만2000여쌍의 4.7%에 불과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도 3만3673건으로 전체 신혼부부의 13.2% 수준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서구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방안은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8만1000호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행복주택사업도 올해 사업계획 3만533호 중 승인이 난 곳은 5534호에 그쳤다. 다만 제공 물량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만큼 만들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