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법적 책임’을 담은 최초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가 현지 시간 18일(한국시간 19일 새벽) 이뤄진다.
어느때보다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큰 상황이어서 예상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둔 유엔 제3위원회(국제인권 담당)에서의 표결이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에 대해 (유엔 회원국) 누구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 결의안으로 다음달 유엔 총회로 넘겨져 다시 총회 결의로 채택되게 된다.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해온 유엔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채택돼왔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제3위원회 및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유엔 총회 결의가 채택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더 강화된 내용이 (향후 결의안에) 반영될 것이다. (결의안이) 안보리에 검토를 요청했으니,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압박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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