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박9일 간의 중국·미얀마·호주 순방 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한 가운데, ‘부재 중’ 국내 현안을 비롯한 연말 정국에 대한 해법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상복지’ 및 ‘창조경제’ 관련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로선 긴장의 끈을 놓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전부터 올 연말까지를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30개 중점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지만, 야당은 창조경제 관련 등 소위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하고 있다.
특히 무상복지 문제의 경우 청와대는 각 시·도 및 교육청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편성해온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반면,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법적으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그 예산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관련 논쟁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한ㆍ중 및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야당 은 ‘졸속 추진’을 주장하며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벌써부터 “연내 협정 가서명과 내년 중 정식 서명 및 발효라는 정부의 계획표가 순조롭게 이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직후 곧장 청와대로 이동해 부재 중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번 순방 성과와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된 각국의 경제성장 전략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실을 들어 “앞으론 이것을 어떻게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각종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더불어 정부ㆍ여당이 마련한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30개 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귀국 전날 밤 호주 브리즈번을 출발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획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지금 안하면, 기회를 놓치면 언제 할 수 있겠냐”며 “정부나 여야 모두 힘을 모아 3년 뒤엔 그 (이행) 결과도 1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한ㆍ중, 한ㆍ호주 FTA에 대해선 “어렵게 타결된 거라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 제때 비준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잘 알지 않냐”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일인 만큼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좀 합심해 비준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두 FTA 모두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벌써 수년간에 걸쳐 논의돼왔던 것들”이라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배치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매듭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도 “지금이 바로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임을 앞세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30개 경제ㆍ민생 관련 중점 법안, 그리고 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입법 관련 현안들에도 국민안전처 등의 신설에 따른 정부 내 인사 또한 박 대통령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이에 따라 신설되는 안전처 장관과 산하 2개 본부장(중앙소방본부장ㆍ해양경비본부장),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등 4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우선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때문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처 장관엔 이성호 현 안전행정부 제2차관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신설 부처 인사와 더불어 “다른 부처의 장ㆍ차관급 인사들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데다, 장관의 경우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개각’은 연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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