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 수입기여도 폐지 어렵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 “가급적 농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원칙이 지켜져야하기 때문에 수입기여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심사에 출석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때 적용하는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해당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배제를 요구하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대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를 적용할 경우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게 돼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선 “직접 피해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생각보다 피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