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도로와 교통망 등에다 건축물과 상가 홍보물 간판 등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자기들의 상가를 홍보하려면, 각종 현수막ㆍ간판 등을 합법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내걸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다면 도시는 온통 불법적인 홍보물을 내거는 탓에 도시의 제 모습을 잃게 되고 만다. 이러하다면 해당지자체가 곧바로 나서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불법적으로 내건 각종 홍보물이 도시를 더럽히는 쪽으로 간다면 그 도시를 두고 결코 잘된 도시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구나 단속을 해야 할 당국이 불법적으로 각종 홍보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이는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당국일지라도 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포항시 일원에서 ‘당국의 불법 홍보물’이 판을 치고 있다면 도시의 미관은 물론 시민들도 따라 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들이 가로수와 가로수를 잇는 불법 게첩 현수막들을 앞 다투어 내걸고 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질서가 땅에 떨어진지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불법 현수막을 보면 포항시 불법ㆍ무허가 관련 건축물을 계도하는 내용, 경찰의 교통법규 지키기, 보건소의 계도내용 등이다. 가로수 가꾸기는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가로수끼리 양쪽으로 걸쳐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건다면 그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겠는가. 원래 가로수를 가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시미관에도 있지만 도로에서 각종 차량들이 내뿜는 탁한 공기를 정화하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 탓에 가로수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동안 가로수를 위한 예산이 탕진될 수도 있다고 보겠다. 지난 10일 도로에 내걸린 현수막들에는 경찰서에서 걸어 둔 ‘교통법규준수율 향상으로 선진교통 포항시를 만들어 가요!’, 포항시의 ‘무허가 건축물 집중단속’, 보건소의 ‘힘들지 니 생각에 잠 못 이뤄’, 문화원의 ‘이 모 선생의 학문과 사상’ 등이다. 불법 현수막을 보면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집한 관련성을 띄고 있다. 이럴수록 당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기관들이 단속을 못할망정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란 듯이 불법게첩 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불법을 척결해야겠다는 것들과 시민들의 건강지킴 등이다. 그러나 당국의 불법적인 행위가 되레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당국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포항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된다.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부 기관이 부랴부랴 철수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가로수에 불법광고물을 내건 공공기관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거세다. 거센 목소리에서 시민들이 가로수ㆍ도시미관을 보다 잘 가꾸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 시민의식이 포항시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당국이 뒤쳐진 것에 대한 것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이래놓고도 당국이 도대체 무엇을 계도하겠다는 것인가에 질타성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당국의 불법 현수막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지 않을까를 걱정한다. 딱 한번이라도 불법에 맛을 들이면, 불법은 확대 재생산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포항시 전체가 불법 현수막이 날뛰게 된다. 이렇다면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광고물들이 너무 많아 자리를 잡지 못했다. 현재 수정해서 현수막을 다시 게첩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너그럽게 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은 시민들의 이해사항이 아니다. 당국 스스로가 당국의 불법을 단속해야 한다. 당국이 적법하게 단속한 다음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을 하듯이 단속해야 한다. 여기에서 시민처럼 단속할 때에, 포항시의 도시미관도 보다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나아진다. 더군다나 시민들도 법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 솔선수범으로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불법판으로 가는데 시민인들 법을 지키겠는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