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0일 한-중FTA가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프리핑을 갖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도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차원의 수습책을 건의(촉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타결된 한·중 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쌀,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상품·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 이뤄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소득에 의존도가 높은 경북농가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한미FTA를 뛰어넘는 쓰나미급 충격파가 전해지자 김 지사는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 돼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한중FTA는 이전의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한 후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과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입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의 선행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 도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일정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먹거리 수급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내수기반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 고령화(40.9%) 등 FTA에 대한 파급이 어느 지역보다 큰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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