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행정기관장ㆍ경제단체장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11일 지역 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ㆍ군 공사 공단 및 경제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규제개혁 합동회의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상공회의소와 8개 구ㆍ군,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ㆍ공단, 기타 상공단체 등 총 31개의 기관ㆍ단체가 함께 참여해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협업과 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성공사례로 대구시와 학교ㆍ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심의 통과 건이 소개됐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난 2010~2013년까지 전국적으로는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약 2조 원의 경제효과와 4만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장된 상황이다. 심의 통과는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없는 비즈니스호텔에 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서 학생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 외국 자본의 대구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비금속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 건은 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4. 8월)을 통해 당초 입주대상이 아닌 원료재생업(E38)을 입주대상에 포함, 산업단지 비금속업종 178개 업체 등의 사업영역 다각화로 단지 활성화 및 폐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에도 기여해 생산유발효과 약 690억 원, 23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한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임대업 허용건은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의 1/3 범위 내(산업단지관리지침 제12조 근거)에서 목적 외 이용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당초 지원시설용지 입주업체(17개)의 유휴시설 이용 확대와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약 170억 원, 11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테크노폴리스지구) 공장용지 건폐율 완화건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산업용지 건폐율을 종전의 70%에서 80%로 변경해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와 같은 동일 기준(건폐율 80%)적용으로 110여 입주 예정업체의 공장 건축 혼란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158만9000㎡의 10%인 15만8000㎡의 공장증설 가능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약 2585억 원, 66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대구식약청, 신용보증기금대경본부는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과 연구지원 활성화와 관련된 사례를 발표해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조달청 입찰계약 참가 요건인 ‘금속제창 환경표지인증’을 타 시ㆍ도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죽전동 → 서대구공단 내 이전예정)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용보증기금대경본부는 보증관계 불성립 기간에 발생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보증료 운용기준을 개선해 보증이용기업이 연간 약 20억 원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한편 권영진시장은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대구는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창조경제 및 노사정 평화 대타협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 바탕에 규제개혁이 있다”고 했으며 “규제하면 대구시를 벤치마킹 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