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에 청와대와 지방정부 대표격인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가세하며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치권의 ‘무상시리즈’가 빚은 갈등”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무상이 아닌 의무”라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의 논쟁으로 무척 혼란스러워졌다”며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시리즈’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이 국가재정과 경제상황 등을 보다 냉철하게 고민해 접점을 찾아야한다”며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보고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내야한다. 잘못하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엄청난 데미지(피해)를 입는다”며 당내 TF 구성을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논란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한 정치권의 책임으로 반드시 정치권이 책임져야한다”며 "여당을 넘어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한 출구를 모색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은 지자체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며 “누리과정은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하고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모임을 가진 뒤 “누리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무상급식은 지방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침소리는 복지 전반을 다룰 당내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기라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쏟았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각 당의 논리를 펴며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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