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호기”라고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처럼 엇갈린 평가를 내리면서도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며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FTA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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