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불거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 논쟁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공방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못박으며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안 수석은 특히 야당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비교해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ㆍ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은 또한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며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복지 재정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김영수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투명한 복지, 제대로 된 복지, 진짜 필요한 분들 위한 착한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복지 관련 재정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실한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논쟁을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라고 규정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 복지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반성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7년동안 부자감세 100조원,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100조원 적자의 책임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복지는 시대정신 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다. 2007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을 통해 확인된 사회적 합의를 호도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