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방산비리, 군피아(군인+마피아)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군이 대대적으로 내ㆍ외과 수술에 나설 태세다. 일단 방위사업청은 현재 5대 5로 돼있는 군인과 민간인(공무원) 비율을 7(공무원)대 3(군인)으로 바꿔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고, 국군기무사령부도 방위사업청에 파견돼 있는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물갈이 해 일대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용걸 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현재 5대 5로 돼 있는 공무원과 군인 비율을 7대 3으로 바꿔 문민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방산 관련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인은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중령의 경우 50대 중반에 전역해야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가운데 방산 관련 우수한 인력을 선별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문민화를 추진하자는게 방사청의 입장”이라며 “이는 방산업무를 모르는 공무원들로 교체가 이뤄지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사청 근무인원은 1683명이며 이 가운데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 전환 예상 군 인력을 확보, 민간인을 1178명 가량으로 늘린다는게 방사청의 계획이다. 군은 또한 방사청에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도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 가져왔다. 국방부가 올려 정부안으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군사력 증진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방사청이 담당해왔으나 법률안 시행 후에는 이를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고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는 그동안 무기 획득업무를 맡아 온 방위사업청이 수행해 왔으나 법률안 시행 후에는 군사력운용을 관장하는 국방부(합참)가 무기체계 적합여부를 직접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문제가 된 군피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비리 발생 요인이나 무기체계 성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인 강병주 육군 소장은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군 관련) 대형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만들어졌는데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소요만 파악하고 나머지 업무는 방사청이 다 진행해오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것 같다”며 “부여된 역할보다 많은 부분이 방사청에 가버렸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문학을 하고 싶은 한 학생은 연애소설에 관심이 있는데 방사청에서는 역사소설이 대세이니 따르라는 식”이라며 “정작 싸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소요하게 하는 것이 맡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자신이 설계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공무원이 7, 군인이 3의 비율로 방사청도 이번 군피아 문제를 계기로 전화위복을 삼으려는 것이다. 한편, 방산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하는 기무사령부도 방사청에 나가있는 방산 기무요원을 100% 물갈이해 새롭게 진급할 능력이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바꿀 계획이다. 조현철 기무사령관은 지난 6일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평도 있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수년에 걸쳐 방산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관리해온 인원을 100%물갈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방사청이나 기무사령부 파견 요원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군피아 처럼 인식될 우려도 없지 않다”며 “1600여명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모두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