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대구시 도시개발정책은 도시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서구와 남구 등 특정지역에 낙후가 심화돼 도시 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대구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서대구공단 및 3공단 재생사업, 뉴타운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낙후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정 의원은 “무상급식과 복지보조금에 대해 무상급식비나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지원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구시의 재량사업인 만큼 필요에 따라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교 의원은 “도청 이전 터 개발과 관련해 이전 터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가장 관건이라 할 수 있고, 이전 터를 장기 분할 상환조건으로 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라며 현 도청 이전 이후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숙 위원장은 “신공항 유치와 대구공항 활성화 관련해 신공항의 유치는 대구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인 만큼 부산과 국토부의 기존 공항과 분리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논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더불어 대구공항에서도 김해공항만큼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역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의원은 “위장 지역용역업체 발주로 인해 이마트에서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해 지역 업체가 아님에도 지역용역업체로 위장해 논란이 됐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타 업체의 경우에는 90~100% 지역 업체를 활용해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테크노파크, 섬유개발연구원, 쥬얼리특구 등 창조경제 소관 연구기관의 5년간 연구개발(R&D)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했으며 “스마트드론 추진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개념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최길영 의원은 “치맥축제 활성화에 대한 복안으로 치맥축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하고 있는데 뮤지컬축제, 컬러풀축제 등 다른 축제와 연계해 대구를 여름축제의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패션센터 임대문제와 관련해 패션산업연구원과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DTC)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계약문제에 대해 내년 계명대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입주업체에 대한 조치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다.
건설환경위원회 이귀화 의원은 “구, 제일모직 부지,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과 관련해 구, 제일모직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돼 특히 주민문화센터 다목적 홀의 예식장 계획에 대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차량소통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일모직 후적지를 명소로 조성해 시에서 행정절차나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 대구시 전체 2,059단지의 아파트 중 22.6%인 446단지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이며 대부분 20평 이하의 대부분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어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은 의원은 “도시계획 전면개편 공약 관련해 시장 공약 중 가장 주목 받은 것은 도시재창조 수준으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직 이름만 바뀌고 변화와 혁신의 도시재창조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민원에 아직까지 안된다는 말로 부정적인 사고로 일관하고 있어 과거 대구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대구도시계획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대해 질의했으며 도시계획 전면 혁신을 위해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 위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홍철 의원은 “교장공모제, 교감전보 등 모든 권한이 시교육청에 집중돼 있어,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의 결정권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교육장과 학교장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의원은 “대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격차 해소이고, 현 교육감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전무해 대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배창규 의원은 “일선 학교의 환경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실바닥, 화장실 등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가 많다. 따라서 올해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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