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줄고, 국고 부담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종진 국회의원(대구 달성군ㆍ사진)이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회의에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하여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현행 55%에서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율 개선의 뜻을 밝혔다. 첨복단지는 설립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첨복위원회 1차 회의와 6차 회의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1년 첨복단지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도록 의결내용을 변경했다. 첨복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며,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기관이다. 실제 재단이사장도 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첨복재단은 내년도 운영비 예산 519억원을 요청했으나, 299억원만 반영됨으로써 대구경북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220억원이나 된다. 이에 관련, 이 의원은 “국고지원비율 55%는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에도 저해된다”면서 “국고지원비율을 약80%까지 높여 대형국책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의 운영비 과다 부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비분담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지자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