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이른바 3ㆍ6ㆍ9개월 ‘쪼개기 계약’인 비정규계약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예방책을 연내 내놓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포항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비정규직이 관내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간제 임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예방책 마련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회사들이 2년 근무 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쪼개기 계약’ 근절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항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심지어 포항 고용노동부는 관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포항에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쪼개기 계약’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 안정화를 위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포항의 P기관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35)는 “일명 쪼개기 계약의 방지책을 내 놓는다고 하니 조금은 기대가 된다”며 “하지만 노동부에서 임시직이나 기간제 계약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먼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H학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27ㆍ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러 단체들이 수년간 정규직전환을 놓고 요구해 왔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물며 극소수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나오겠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 왔던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 권모씨(25ㆍ여)가 과도한 격무와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씨는 2년여 간의 계약직 근무기간에 무려 7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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