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에서 야심차게 만든 단통법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만에 오히려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말았다”며 “이동통신사들은 감독 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해 정부와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이동통신사들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다.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고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난 1일 이른바 ‘아이폰 6 대란’을 거론, “이통사 3사가 보조금을 더 늘려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요금 인하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소프트뱅크와 같은 후발주자의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이 본격화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