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 여야가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한 달여의 시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 숨가쁜 일정과 맞닥뜨리게 됐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주도할 예결위는 6일 종합정책질의 개최를 시작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6일과 7일 양일간 실시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예결위는 내주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나흘간 진행한 뒤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예산안 집중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 역시 늦어도 내주 초까지 소관 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 상정을 마친 뒤 예결위에 넘길 예비심사보고서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무위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문제로 예산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던 상임위들도 예산소위 구성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야당과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 사이의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내일부터는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도 대기 중”이라며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살리겠다는 경제는 안살리고 MB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에 국민은 먹고살기 팍팍해 못살겠다고 하소연한다”며 “부채축소, 가계소득 성장 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창조경제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집중 겨냥하며 대대적인 정부 예산안 수정 방침을 밝혀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문제사업에서 최소한 5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대신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지방재정지원 ▲보육국가부담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세출 예산 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에서도 여야는 접근법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민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자감세는 없고, 오히려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해왔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법인세 등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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