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양측간의 간극은 무려 200조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질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80년까지 342조원의 재정을 절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추계는 과잉책정됐고, 실제 재정절감 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하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절감효과 342조원은 퇴직수당과 정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7%인 정부부담금 비율을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1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절감효과는 342조원이지만 새누리당이 발표한 절감액은 이보다 100조원이 많은 442조원”이라며 “정부안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새누리당의 안도 과잉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3조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이러한 혼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추계에서 퇴직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개혁 TF는 연금 개혁의 3원칙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일방, 졸속, 깜깜이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를 3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여야정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발전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들과의 대화 보장 ▲책임있는 정부안 발표 등을 요구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ㆍ자ㆍ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의 빅딜설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7일 전문가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의견 수렴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연금상한제와 퇴직 후 소득과 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